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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사회안전망 예산 감축 착수

당내의 강경파 반발 여전
3.5조 달러 예산 처리 목적
펠로시 의장 "어려운 결정"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 반발로 발목이 잡힌 3.5조달러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감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인 12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애초 3.5조달러 예산 원안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실망했다"며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몇몇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의 혁신적 성격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건강 보험, 아동 복지,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사회안전망 예산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자중지란의 상황이 벌어지며 예산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의 규모를 놓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중도파가 대립하며 이미 합의를 마친 인프라 예산(1조 달러)마저 이달 말까지 처리가 밀리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여당이 막아서는 꼴이 돼 버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지도부는 아동 복지와 기후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원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은 유지하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많은 항목에서 예산 감축을 위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조 달러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 자체는 훨씬 작다. 따라서 기간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별도 회견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복지 예산은 가능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분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이라며 중도파를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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