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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집착하다가……

경제회복 모멘텀 놓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경제회복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은 12일(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홍수보험프로그램(NFIP) 전략 표준 보고서 업데이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최소 200억달러 이상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

백악관은 1973년 이후 홍수보험 청구액 690억달러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2년래 지출됐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피해액수가 늘어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또한 독일의 한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인구 85%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구밀도로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방대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면서“미국에서 올해 기상이변 등으로 최소 388명이 숨지고 1천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클 레이건 연방환경보호청(EPA) 청장은 “만약 연방의회가 기후변화에 맞설 합당한 법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행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해 시장을 흔들었다.

래이건 청장은 “규제의 범위는 원유와 개스 추출 인프라 산업과 신차 개스 배출 기준, 발전소 등 각종 제조업 시설의 메탄 개스 규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외교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대립해왔다.

이러한 정책과 대립이 이어지면서 펜데믹 이후 에너지 수요 회복과 맞물리며 유가 상승을 재앙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제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버지니아 등 총선거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으며, 미국의 평균 갤론당 개스 가격은 3.4달러까지 치솟아 최근 7년래 최소수준을 보이고 있다.

WTI는 작년 10월 이후 120% 이상 상승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산유국들을 압박해 석유 생산량을 늘리려 시도했지만 좌절하고 말았다.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연방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방출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또한번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방출이라는 '플랜B'를 꺼내 들었지만 역시나 효과는 잠시 뿐이었다. 오히려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방출에 나설 계획이 현재 없다면서 한발 물러서며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 겨울 난방용 에너지 사용이 전년대비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이반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난방용 개스 가격은 1년새 2배 이상 올랐다.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유가 인하 폭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셰일개스 산업을 위축시켜 개스 가격을 더욱 올리게 만들 수 있다.

제니퍼 그란홈 연방에너지부 장관이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주장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도 에너지가격 급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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