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팬데믹 지원금 45억불 잘못 지급

일부 PPP·EIDL 신청 소기업 부적절 수취
거짓 또는 과장된 신청 정보 적발 못해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청구한 일부 소기업에 45억 달러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BA 감사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팬데믹 지원금 신청 심사과정에서 허위나 과도한 청구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최소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례는 팬데믹 이후 SBA가 시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등에서 나타났다.

작년 3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인 케어스법에 따라서 처음 시행된 PPP는 직원 500명 이하 규모 중소기업에 탕감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EIDL는 총 200억 달러 규모로 소기업에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에서 적발된 잘못된 지급 사례 중에서는 직원 수를 부풀린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직원 수와 회사 규모,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원 500명 규모의 회사까지만 받을 수 있는 PPP에 대해서 직원수를 500명으로 부풀려 신청한 후 최대치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감사 보고서에서는 “승인 이전에 신청서에 기재된 직원 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잘못 지급한 45억 달러를 회수할 것과 사기 의도가 뚜렷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