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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제동

"헌법상 권리 침해" 법 효력 일시 중단
백악관 환영…텍사스주는 즉각 항소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성들. [로이터]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성들. [로이터]

연방법원이 거센 논란에도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법무부가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오스틴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공화당 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다. 그는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들의 목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며 "법원은 중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하루라도 더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의 최우선 책임은 헌법 수호"라면서 "헌법상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주 측은 제5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인 제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 효력이 일시 중지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 법을 위반하는 이들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법률은 소송 권한을 주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위임해 이길 경우 최소 1만 달러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족계획연맹(PP)은 법이 시행된 이후 2주간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한 텍사스주 출신 환자가 80% 감소했고, 텍사스주 내 (낙태 관련) 의료기관들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인근 주에서는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 분쟁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제기된 소송을 오는 12월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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