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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둡다…

사우스 다코다 등 조세피난처 각광받아

미국이 세계최대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회(ICIJ)의 비밀문건 폭로 기사를 통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과적인 조세피난처가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노스 다코타 시옥스 폴스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가 성업 중이다.

콜럼비아의 한 섬유재벌은 이곳에 트리던트 트러스트를 만들고 국제마약조직과 합작해 거액을 돈세탁 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당 중에는 브라질 오렌지 쥬스 재벌과 도미니카 공화국 사탕수수 재벌 등이 인건비를 착취하고 남은 이윤을 돈세탁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

미국은 정작 해외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기 안방을 범죄자들에게 내준 꼴이 되고 말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미국은 스위스 비밀계좌를 개설한 미국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스위스 소재 은행을 압박해 주기적인 금융정보 공개 정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세계적인 금융기업 로스차일드 가문 기업은 네바다주 등을 거점으로 버뮤다와 바하마 등에 해외 조세피난처 계좌를 보유한 부유층 고객들의 돈을 네바다주로 이전시키는 등, 해외 불법자금이 오히려 미국으로 역유입 되기도 했다.

애초 네바다를 경유했던 조세피난처 회사들은 이제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 주 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 등이 조세피난처로 각광받는 첫번째 이유는, 금융계좌 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명분으로 세금감면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트리던트 트러스트는 스위스와 케이먼군도 등에 있던 수십개의 계좌를 사우스다코타주의 수폴스로 옮겼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해 불법에 가까운 트러스트 유치에 혈안이다.
트러스트는 미국의 각종 금융규제법률을 비웃고 있다.

연방정부는 역외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제정하고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나, 트러스트를 오가는 뭉칫돈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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