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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회복지 예산 축소

민주당 중도파 등 반발에
3.5조불→2.3조불 절충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2조3000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10년간 3조5000억 달러를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비하는 야심 찬 법안이다. 어린이 빈곤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민의 삶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미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보인다는 점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일부 중도파는 절반도 되지 않는 1조5000억 달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어떤 예산을 축소할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원들과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커뮤니티칼리지 무료, 자녀 양육보조금, 보편 양육 등의 혜택 대상을 중·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최종안은 미국민들에게 했던 핵심 약속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사회복지 지출 법안 규모 축소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기간이나 대상을 줄일지, 아니면 아예 몇몇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온전히 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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