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총기소지와 가정폭력의 상관관계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조지아주에서는 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이중에는 가정폭력 사건도 많다. 애틀랜타 한인사회도 가정폭력 총기사건에는 예외가 아니다.

2019년에는 둘루스에서 이혼 소송중인 한인 남성이 아내를 총으로 쏜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2012년에는 로렌스빌에서 한인 아내가 남편을 총격살해한 후 체포됐다. 이 여성의 재판은 9년이 지난 지금 계속되고 있다.

기퍼즈 법률센터(Giffords Law Center)에 따르면 미국내 450만명의 여성이 남편에게 총기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 또 여성 100만명이 가정폭력 과정에서 총에 맞고 있으며, 최소 600여명은 이 같은 상황에서 총상으로 인해 사망한다.

총기폭력 기록보관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총기 판매와 가정폭력은 20% 증가했다. 또 2020년 한해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총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0여명 이상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4%가 증가한 숫자다.

기퍼즈 법률센터의 커뮤니티 폭력 연구부 매니저인 티파니 가너(Tiffany Garner)는 “가정폭력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가깝게 지내는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모든 인종, 출신국가,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깝게 지내는 파트너가 손쉽게 총기까지 소지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며 “두가지 문제는 공공보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법정에 가져가더라도, 가정폭력범이 기소를 피할 수 있는 헛점과 구멍은 여전히 많다. 대다수의 가정폭력은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지만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거나, 가정폭력범이 경찰 신고와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쓰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는 법정에 가서 가정폭력범에게 즉각적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최소한 증명해야 한다”며 “사진이나 비디오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정신적 충격이나 학대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범은 조지아주 법에 따라 폭력에서 가중폭력까지 다양한 범위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지원부(Bureau of Justice Assistance)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90-95%는 형량협상으로 끝난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경범죄 또는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기구입 및 소지에 제약을 받는다. 전국 범죄경력조회 시스템(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은 지금까지 총기구입이 금지된 사람이 신청한 신원조회 200만건을 적발했다.

기퍼즈 법률센터의 사무총장인 로레 커틸레타(Laura Cutilletta)는 “안타깝게도 범죄경력 조회는 허가받은 총기상에서 총기를 구입할 때만 실시된다”며 “총기 전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간 총기거래는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의회에 전국 범죄경력조회법안(Universal Background Check bill, HR8)이 제출됐으나 연방상원에서 여전히 계류중이다. 전국총기연합(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과 총기 애호가들이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로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지아주는 미국내에서도 가장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곳이다. 이제 한인들도 정치권의 총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총기소지 제한, 아니면 최소한 가정폭력범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