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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공공은행 설립 걸음 뗐다…공공 지원 주택자금 조달 가능

시의회 컨설턴트 고용안 통과

LA시의회가 5일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사업개발 컨설턴트를 찾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허브 웨슨 전 시의장이 처음으로 공공은행 설립을 목표로 법안을 발의한지 2년만에 얻은 첫 발걸음이다.

공공은행은 대출을 통해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공공 지원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법안에 따라 수석 입법 분석가는 60일 이내에 사업 초안을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다.

선정된 컨설턴트는 공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연구한 이력이 있는 경력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했다.

공공은행의 사업 운영에는 ▶소기업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신용 접근 ▶저렴한 사회주택 금융 ▶기후 변화 완화 및 녹색 에너지 투자 거버넌스 및 책임 ▶경제 성장과 근로자 및 세입자 소유권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신용 프로그램 등이다.

공공 은행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6년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의 활동가들이 프로젝트의 일부에 자금을 융자한 대형 은행으로부터 지분 매각을 요구한 후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노스다코타에는 지난 100년 동안 국영 은행이 있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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