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지원금' 필요한 곳에 먼저

재무부, 재분배 계획 밝혀
450개 지원기관 실적 따라

연방 재무부가 코로나19 렌트비 긴급지원금 재분배에 나선다. 지원 실적이 미미한 곳에서 회수해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커뮤니티에 다시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재무부가 4일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최초 배정된 예산 중 65% 이상을 지원하지 못한 경우는 새로운 분배 계획을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6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남은 재원 중 일부를 재무부가 회수해 다른 지역에 재분배하게 된다.

또 전체 예산 중 지원 규모가 30%를 넘기지 못한 곳은 새로운 분배 계획 보고 절차 없이 재무부가 일정 부분을 무조건 회수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방 의회는 모두 466억 달러의 렌트비 긴급지원금을 승인했고 주 정부와 카운티 및 로컬 정부, 비영리단체 등 450곳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실제 사정이 어려운 전국의 세입자에게 전달된 지원금은 77억 달러로 16.5%에 불과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더딘 심사 등 행정적인 장애물로 빠른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제때 지원금이 배분되지 못했다는 지적 가운데 지난 2월에는 로컬 정부 등이 소득 증빙 서류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다.

재무부는 “제때 사용되지 못한 렌트비 긴급지원금을 회수해서 더욱 도움이 절실한 커뮤니티에 먼저 재분배할 것”이라며 “재분배 우선순위는 재무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