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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한 당근 내놔라?”

정의용 장관 WP 인터뷰 논란
“미사일 능력 강화 막기 위해 미국이 유인책 제시해야”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정 장관은 30일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불신은 단번에 극복될 수 없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처럼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제시할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인터뷰 형식을 빌린 미국정부에 대한 압박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다.
이에대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이 부족한 탓에 협상이 교착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지만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외교장관의 인터뷰 내용은 미국에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인책을 촉구한 것인데, 관계자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라고 풀이했다.

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유산(legacy)을 북한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 지어 왔으나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데다 비핵화 협상에서 거의 진전이 없어 북미 대화 재개를 향한 소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문은 "비판론자들은 문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추구가 '순진'하다고 말한다"며 "그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에 대한 희망에서 대화를 하려할 뿐, 비핵화에 대해 진지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 장관은 협상의 주요 장애물이 양측 간 불신과 신종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더욱 공고해진 북한의 고립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부의 관여를 더욱 거부하게 됐다”면서 "외부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도울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해 소통해 왔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절한 이유 중 하나는 접종하는 데 필요한 의료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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