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유급 병가 종료 논란…근로자 단체 연장 주장

코로나19에 팬데믹 사태에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과 세입자 퇴거금지 종료에 이어 가주의 추가 유급 병가도 조용히 사라졌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SB 95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추가 유급 병가는 26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 접종 후유증 등인 경우 80시간까지 쓸 수 있었다.

당초 예정된 시한이 종료되면서 추가 연장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채 지난달 말로 끝난 추가 유급 병가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연장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걸 에이드 앳 워크’의 캐서린 우치트 변호사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해당 조치를 끝낸 건 섣부른 결정”이라며 “1년에 3일 주 법이 정한 유급 병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베터 밸런스’의 제러드메이크 부회장은 “추가 유급 병가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고용주 단체들은 연장3일의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 이외에 가주 법이 정한 최장 8주의 유급 휴직과 종업원상해보험(워컴)과 장애 보험 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가주 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부터 주지사실에 편지를 보내 “추가 유급 병가와 관련해 고용주에 대한 세금 크레딧이 9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추가 연장은 힘들다”고 밝혀왔다.

스몰 비즈니스 권익단체인 ‘독립 비즈니스 연맹(NFIB)’의 존 카바텍 가주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 크레딧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유급 병가를 연장하고 싶다면 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가주 정부는 지난해 올린 760억 달러의 세수입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