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우편투표' 어려울 듯…개정법안 6개 심의조차 못 해

일정 촉박해 또 '립서비스'
정당별 표심 셈법도 걸림돌

내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우편투표 관련 법안들이 발의 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및 투표소 확대’ 법안은 늦어도 10월 10일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제약으로 내년 대선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은 힘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를 하려면 미국 등 현지 국가의 우정국과 협의를 통해 투표용지 최우선 관리 등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미국, 일본, 유럽 등은 국가 우정국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다. 이런 국가별 우정국 시스템 파악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편투표 준비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편투표 관련 법안이 현재 겨우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한 수준”이라며 “상임위원회 안건논의가 2~3개월 걸리고, 개정법안이 통과돼도 준비 기간이 1년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내년 대선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및 투표소 확대 관련 법안이 6개(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설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나 발의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선거철 직전에서야 발의되고, 여야 정당이 참정권 확대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모습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당별로 재외선거 투표 편의확대 시 유불리를 따져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 도입 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재외투표소 확대 시 인력충원과 비용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내년 대선이 박빙의 선거가 예상되자 여야 정당은 선거법 개정 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편투표 도입에 적극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9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한다. 유권자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우편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재외공관별 투표소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26일 LA에서 동포간담회를 연 이준석 대표는 “우편투표는 다른 국가 우정제도에 의존해야 하고 국가별 차이가 있어 특정 국가만 허용할 수 없다”며 “우편투표 대신 투표소 확대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수 4만 명마다 재외투표소 1개씩 추가하는 현행 시스템을 2만 명 단위로 낮추는 법안을 민주당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정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내년 대선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은 관련 법안 발의에 그칠 우려가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당장 우편투표 제 도입이 힘들더라고 공관별 추가투표소 확대는 내년 재외선거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