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 상한선 폐지 유력…'2년 한시'·'영구 폐지' 줄다리기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한선이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기간을 2년 동안만 적용할지 아니면 영구 폐지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주에 지방세 공제 상한선 폐지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합의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년 유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수오지 의원은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조시 고티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등과 함께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의 영구적인 폐지 없이는 다른 세제개혁 및 지출 패키지 전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1만 달러의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오지 의원을 포함한 일부는 영구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한시적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등 일부 진보파 의원들은 부유층이 지방세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본다면서 폐지하지 말고 대신 한도를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철·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