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득공제 상한 2년간 폐지 유력

톰 수오지 의원 “곧 합의될 것”
연방정부 지출안과 함께 처리
일부 의원들 “폐지는 말아야”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한선을 2년간 폐지하는 방안이 곧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7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주에 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가 합의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도 수오지 의원은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조시 고티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과 함께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의 영구적인 폐지 없이는 다른 세제개혁 및 지출 패키지 전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는 등 강경 대응해 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는 3조5000억 달러 지출안에 포함된 세제개혁안 중 일부로 현재로선 상한선 1만 달러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합의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수오지 의원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은 한시적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진보파 의원들은 이 제도의 시행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상한선을 올리되 폐지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3조5000억 달러 지출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되기 직전 연방하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커네티컷 등 여러 주들은 SALT 공제 상한선 규정에 대해 폐지를 요구해 왔고, 올 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SALT 소득공제 상한선으로 인해 1100만명의 미국인이 10년 동안 670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 주들을 불균형하게 표적으로 삼아 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로 인해 뉴욕의 경우 연간 120억 달러, 뉴저지의 경우 연간 3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법원에서는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