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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처벌 완화 시행 혼선…프로그램 이수자 기록 말소

적용여부 판사에게 재량권
검찰에선 반대 목소리 높아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초범 음주운전자(DUI)로 적발됐을 경우 금주 교육(AA)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기록을 말소시키는 형량 대체법(AB3234)을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판사의 재량권으로 한정시키는 바람에 같은 케이스라도 법원마다 적용이 달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말 DUI로 적발된 김모(52)씨의 경우 최근 LA수피리어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AB3234를 들어 김씨의 형량 대체법을 판사에게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담당 변호사는 "법이 존재하는데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반면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속도, 범죄 발생 장소, 재산 손상 여부 등을 근거로 형량 대체법 적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같은 DUI 혐의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 대체법 적용이 거부돼 케이스 담당 변호사들의 이의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가주차량법(VCS 23640)에 따라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형량 대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판사의 판결에 잇따라 항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팬데믹기간동안 임시 폐쇄 조치로 업무가 쌓여 있는 카운티 수피리어법원들은 DUI 판결 관련 항소까지 늘어나면서 케이스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필 팅 가주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의 발의로 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초범 음주운전자로 적발됐을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대 24개월 동안 형사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초범 음주운전자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카운슬링을 이수하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기록은 삭제된다. 단, 초범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리버사이드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2대 1로 마이크 헤스틴 검사장이 제출한 DUI 피고인에 대한 형량 대체법 적용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반면 LA와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DUI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형량 대체법 적용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반대어머니모임(MADD)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연간 1000명이, 미전역에서는 1만 명이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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