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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디지털 신분증 도입 추진

운전면허증 등과 동일한 효력
커네티컷주 등 일부 주 시행

뉴욕시가 디지털 신분증(digital identification)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24일 뉴욕시가 앞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현재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시의회 기술위원회(technology committee)가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뉴욕시가 하이테크회사·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디지털 신분증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범적으로 실시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신분증의 효력과 사용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디지털 신분증만 있으면 시정부 인허가 부서는 물론 경찰·법원 등 사법기관 업무를 볼 때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한편 차기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에릭 애덤스 민주당 후보가 이미 시의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분증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뉴욕시에서 디지털 신분증이 통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은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증(목측 확인)과 달리 출입과 확인 기록(스캐닝 저장)이 영구적으로 남는 등의 특수성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달 초 커네티컷주를 비롯한 애리조나·조지아·아이오와·유타·켄터키·메릴랜드·오클라호마 등 8개 주정부는 애플이 개발한 아이폰 디지털 지갑인 ‘월렛(Wallet)’ 앱을 이용해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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