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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마스크 착용 필수화돼야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최근 조지아주 공립학교 및 대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우려가 크다. 조지아주 대학 당국 및 공립학교 상당수가 마스크 의무화 및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조지아대(UGA)와 조지아 주립대(GSU)에서 교수들이 마스크 착용 거부 학생 때문에 잇달아 사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JC에 따르면, 조지아내 면역학 대학교수 50여명은 수업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대학당국 지침을 무시하고, 착용 의무화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당국 지침 위반으로 감봉 및 해고를 감수한 극약처방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9월 20일에는 풀턴카운티 학부모 11명이 풀턴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학생들이 물리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수업 및 학교 실내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공립학교 및 대학교육은 법적으로 카운티 교육청 및 주정부의 관할이며, CDC와 같은 연방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풀턴과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조지아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150여개 카운티 교육청 상당수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만 할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들 공립학교 학생들 상당수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등교하고 있고, 교사들은 교육청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CDC 주, 부족, 지역 지원국장 페기 호네인 박사(Dr. Peggy Honein, who leads the State, Tribal, Local, and Territorial Support Task Force in CDC‘s COVID-19 response)는 공립학교내 코로나 예방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증명된 코로나19 예방 방법 및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입원사례, 사망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는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CDC는 학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학생, 교사, 교직원 뿐만 아니라 방문객까지 학교 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호네인 박사는 “ 8월부터 공립학교가 개학하면서 각 교육청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백신 홍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 사례 신속한 파악, 환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다”라며 “학교는 단순한 교육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만큼,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반대론자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들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충격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이 같은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학교내 코로나19 감염으로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바뀔 경우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클 것이다.

CDC, 풀턴, 귀넷 교육청의 결정처럼 교내 마스크 착용은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는 손쉽고도 좋은 방법이다. 한인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교내 마스크 착용을 권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