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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안 했으면 치료비 내세요"

분담금 요구 보험사 증가
미 접종자 입원률 29배

코로나19 백신 미 접종자에 대한 의료비가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의료비 분담을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건강보험사가 늘고 있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KF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건보사 10곳 중 9곳은 병원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out-of-pocket costs)을 면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대폭 늘고 백신도 쉽게 접종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건보사들이 본인 부담금 면제를 없애고 있다.

KFF가 50개주와 워싱턴DC의 대형 건보사 2곳씩을 조사한 결과, 대형 건보사 10곳 중 7곳인 70%가 면제 정책을 중단했다. 또 10%는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건보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방의료'라는 점을 내세워 면제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 또한 미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입원 치료를 하는 비율이 접종자보다 29배 높았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도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건보사들은 장기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환자의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백신 미 접종자가 입원 및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게 보험 정책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례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치료가 진행되는 폐렴 입원 환자의 경우, 5만 달러 정도의 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300달러 정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환자가 정기 검진과 진료를 미루면서 건보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 면제를 폐지하고 치료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건보사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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