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금지 이달 말 종료 세입자들 초비상

주정부 추가 연장 언급 없어
심사 중엔 퇴거 조치 못해

최근 샬롬센터를 방문한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구스타보 발레스케스(오른쪽부터) 국장과 가주 기업·소비자서비스 및 주택청(BCSH)의 루드르 라미레즈(두번째) 청장 등 주 정부 관계자들이 이지락(세번째) 소장과 만나 대규모 퇴거 및 압류 사태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샬롬센터 제공]

#1 토런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 모 씨는 “팬데믹 이후 렌트비를 절반 정도 내면서 버텼지만, 여전히 매출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랜드로드는 이달이 지나면 그동안 밀린 4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얼마 전 변호사를 찾아 자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2 밸리에 거주하는 실직 상태인 이 모 씨는 “고용개발국(EDD)에 최근 실업수당을 신청하며 추가 300달러 혜택은 사라졌지만, 렌트비를 못 낸 것이 있냐는 질문을 처음 받았다”며 “향후 3개월까지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을 입력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퇴거금지의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한인 세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 정부가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로컬 정부들이 퇴거 ‘쓰나미’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22일 한인 비영리 주택 지원단체인 샬롬센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여명의 세입자와 홈오너가 퇴거와 압류 관련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퇴거금지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와 함께 퇴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소개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은 가주 전체적으로 지난 3월 중순 이후 23만2000여건이 접수돼 4만4000여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소진한 LA 카운티와 LA 시의 주민도 이달부터 주 정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핵심은 신청하면 향후 결과와 관계없이 심사 기간에는 퇴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이전까지 ‘하우징이즈키’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로 신청하고 랜드로드에 통보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리서치 전문업체 ‘폴리스 링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LA 카운티에서 렌트비가 밀린 경우는 24만6000가구이고 누적 금액은 8억6700만 달러다. 가주 의회는 물론, LA 카운티 모두 최근 보호조치 연장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LA 법률지원재단의 바버라 슐츠 디렉터는 “많은 세입자가 쫓겨나고 홈리스가 될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세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160여만 가구의 모기지 상환 유예도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지만 대규모 압류 사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락 소장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가주 6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15억 달러의 예산으로 10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1인 최대 8만 달러가 한도로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이 자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주 로컬 정부는 물론, 타주의 도시와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보호조치 연장 노력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줄기 빛이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코리 부시 하원의원 등은 보건복지부(HHS)에 공중보건 위기 시 퇴거금지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21일 소개했다. 성사될 가능성은 작지만 퇴거 악몽 현실화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시애틀 시는 21일 시장 행정명령을 통해 퇴거금지 시한을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렌트비가 밀린 6만여 세대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최근 시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는 본인이 향후 2개월 이내에 홈리스가 될 공포를 느낀다고 답했다.

이밖에 웨스트할리우드 시 의회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새로운 위협을 지목하며 22일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퇴거금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의결했다.


류정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