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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커미션 불공정 조사중…수수료 부과 구조 주목

연방 법무부와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부동산 업계의 커미션 관행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시정 작업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부터 법무부가 전국부동산협회(NAR)를 상대로 수수료 부과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조사 중이라며 지난 7월에는 소환장까지 발부하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캐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미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과 함께 법무부가 주목한 문제점은 NAR 규정상 셀러 측이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제시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수의 오퍼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셀러는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며 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바이어를 유인하도록 에이전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에이전트 수수료는 거래가의 통상 5~6%로 셀러 부담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이를 집값에 포함시켜 바이어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국의 주택 거 수수료 규모가 총 850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NAR에 수수료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규정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구했고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에 공개되지 않은 매물의 마케팅 관련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법무부 조사는 반독점 소송과 궁극적으로 부동산 업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FTC를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며 부동산 리스팅과 관련해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내용은 모두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내렸다.FTC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규제 도입이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NAR의 케이티 존슨 사무국장은 “로컬 MLS를 통해 차별 없이 거래를 중재하며 특히 첫 구매자나 중간 소득 이하인 경우도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르고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에이전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커미션은 하락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리얼트렌즈’는 전국 평균 주택 거래 커미션이 2012년 5.4%에서 최근 4.9~4.94%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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