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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대·규제 완화…주택 공급 확 늘린다

개빈 뉴섬 주지사
SB 9·SB 10 서명

탄핵 위기에서 되살아난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가 가주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할 예산 투입을 발표하고 핵심 법안들에 서명했다. 새로운 정책들의 공통점은 추가 예산을 쏟아붓고 개발 친화적으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추가 예산 투입은 당장 시작돼 자금 고갈로 중단됐던 가주 곳곳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다가구주택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세금 혜택까지 추가로 요구할 방침으로 해당 정책 시행 이후 가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주택 7000유닛 추가

뉴섬 주지사실은 16일 17억5000만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전용 주택 예산인 ‘캘리포니아 하우징 액셀러레이터’ 투입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주택 건축을 위한 첫 삽은 떴지만,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지지부진했던 가주 전역의 90여개 프로젝트 진행을 돕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홈리스용 주택 1200유닛을 포함해 최대 7200유닛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1라운드로 투입된 10억 달러는 40개 프로젝트에 더해져 자금은 11월 초 집행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모두 지원될 예정이다. 가주 곳곳에는 예산 부족으로 2년 이상 건설이 멈춰선 곳도 있는데 주 정부는 착공 이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 중 일부로 전체 재원은 주거 안정, 홈리스 해결, 산불 예방, 인프라 투자 등에 쓰이게 된다. 주 정부 측은 “17억5000만 달러로는 충분치 않고 연방 정부의 세금 크레딧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추가로 필요한 3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효과는 연방 정부와 협의해 세금 혜택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부지에 다가주 허용

뉴섬 주지사는 이날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까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SB 9에 서명했다. 로컬 정부들도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유도할 전망으로 이미 버클리 시는 내년 12월까지 단독주택 조닝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찬성 측은 엄청난 공급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겼지만, 반대 측은 주거지의 환경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SB 9에 따르면 4유닛까지 증축이 가능한 경우는 오너가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한 부지가 대상이다.

UC 버클리는 SB 9 발효로 가주 내에 최대 70만유닛의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로컬 정부가 대중교통 중심지나 도심에 최대 10유닛의 다가구 주택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SB 10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가장 까다롭다고 불평하는 가주환경품질법(CEQA) 하에서 조닝 규정이 완화된다.

SB 10을 최초 발의한 가주 상원의 스콧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조닝 규정을 완화해 주택 신축을 극적으로 쉽게 하자는 것”이라며 “조닝을 새로 규정하는데 수년씩 걸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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