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의 도발과 평화협정 논란

북한이 지난 13일 최대 사거리 1500㎞에 달하는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수㎞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해 기존 한미 미사일 레이더로 요격이 어렵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수십㎞ 이상 비교적 높은 고도까지 상승한 뒤 낙하해 한미 미사일 레이더로 요격이 가능하다.

북한이 전술적으로 순항미사일로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먼저 무력화하고 탄도미사일로 공격한다면 공격 지점이 초토화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레이더를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순항미사일 탐지 추적 장치가 없으면 요격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 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고 보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9일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안전무력 열병식에서 리일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은 “우리 당과 국가는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자립 자위의 기둥을 더 억척 같이 박으며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수준을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무력통일을 위해 자나 깨나 전쟁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인지 북한의 군사도발이 주춤해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고 매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예년보다 더 치밀하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하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속내는 결국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반도 무력통일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진정 경제적 부흥과 인민의 안정을 위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자금을 무력증강으로 사용하겠는가.

한국 정부도 그렇다. 북한이 한민족끼리 평화를 원하고 상생을 원했다면 북한은 이미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국가 부흥의 단초를 마련했을 것이다. 과연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은 초지일관 변한 것이 없는데 언제까지 한국정부는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할 것인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도주의적 원조’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무력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는 한 한반도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위험이 없다고 어느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분명 한반도는 위기상황인데 미주의 한 단체에서는 ‘이제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 평화선언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최우선이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시기상조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