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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지아 선거구 재획정에 한인 목소리 반영해야

지금 애틀랜타 한인타운에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귀넷과 포사이스 카운티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정치싸움이 한창이다.

이 정치 싸움을 이해하려면 지난달 발표된 2020년 센서스(Census) 인구조사 결과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미국법은 센서스 조사 결과 나온 인구를 바탕으로 크게는 연방하원 선거구부터, 주의원, 시의원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난 메트로 애틀랜타의 귀넷, 풀턴, 포사이스 등 아시안 거주지역의 선거구 경계선이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과정을 선거구 재획정(Redistricting)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이다. 원칙대로라면 늘어난 한인 등 아시안 인구의 목소리와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 경계선이 다시 그려져야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은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기 보다는, 몇조각으로 쪼개어 각기 다른 선거구에 조금씩 배정함으로서 소수민족의 표심이 별 효과가 없도록 만든다.

뉴욕대 로스쿨(NYU Law School)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 선거구재획정 연구자인 유리 루덴스키(Yurij Rudensk)는“선거구 재획정을 악용하는 것을 개리맨더링이라고 부른다”며 “개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한편, 특정 인종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타 한인타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0 센서스 결과로 존스크릭, 둘루스 등에 한인 등 아시안 인구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둘루스 등 귀넷카운티와 포사이스 카운티 일부를 포함한 제7선거구는 민주당의 캐롤린 보르도 연방하원의원이 2020년 선출됐다. 존스크릭 등 풀턴과 캅, 디캡 카운티 일부를 포함한 제6선거구는 역시 민주당인 루시 맥베스 연방하원의원이 2018년 승리했다. 이곳은 본래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뉴트 깅리치가 배출된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으나, 최근 5년간 모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판세가 뒤집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2년 연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공화당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불과 8석을 많이 얻어 아슬아슬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선거 민주당이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연방하원의석 2석을 수성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2년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공화당이 한인타운의 연방하원의석 2석을 탈환하면 상원을 장악한 바이든 민주당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한인타운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AJC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지아 정치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통해 공화당 우세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라면 한인 등 유색인종 거주 구역 한가운데 선거구 경계선을 그어 아시안 표심을 분산시키고 공화당에 유리하게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은 이런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개리맨더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루덴스키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 설립,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법정 투쟁,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참여해 정치인들이 “밀실합의”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한인타운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선거구 재획정’ ‘개리맨더링’이라는 소리가 더 많이 들여올 것이다. 한인들도 이제 선거구 재획정 공청회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되도록 한인들의 표심을 한곳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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