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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숙자 문제 근본 대책 세워야

LA시가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14일 노숙자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공원, 도서관, 데이케어센터 500피트 이내, 소화전 2피트 이내는 노숙이 금지된다.

노숙자 문제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체의 사안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예산을 책정했지만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철거를 실시했으나 그때 뿐이었다.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주택 문제를 넘어 환경과 보건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노숙자 텐트촌이 늘면서 근처 주민들은 쓰레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 LA한인타운에도 쓰레기가 널려 있다.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서 위생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LA시 당국이 청소작업을 하지만 역부족이다.

홈리스 텐트촌 철거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 갈 곳 없는 홈리스들을 쫓는다고 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원과 단속에 앞서 더 이상 홈리스가 생기기 않도록 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LA인근의 주택 비용은 중산층 가정도 버거울 정도로 높다. 주거 비용 안정화와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주거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렌트 비용 지원과 차압방지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숙자 발생을 막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노숙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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