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또 오르나…하원 민주당 인상 추진

연방 하원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배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10년간 960억 달러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국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담배, 시가, 롤백 및 무연 담배에 대한 부과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고 전자담배 제품에 세금이 신설된다. 특정 상품에 매겨지는 특별 소비세는 주로 주류, 개솔린, 탄산음료, 담배 등에 부과돼 왔다.

민간단체 소비세 정책분석가인 울리크 뵈슨은 “담배세는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국민에게 부과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1인당 연 400달러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빈곤층 미국인의 흡연률은 더 높다. 개인 소득 수준의 3배를 버는 사람들보다 2배 더 오래 흡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한 예산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흡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는 3400만 명이 흡연하고 있고 1600만 명이 흡연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 또 매년 48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장병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