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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신호등 시간 줄여서 카메라 벌금 수입 늘려

워싱턴 메트로 지역 등 신호등 간격 조정 주장 나와

버지니아와 워싱턴D.C.가 적색 신호와 녹색 신호 사이에 들어오는 노란색 신호등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레드라잇 카메라 벌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드라잇 카메라는 빨간불에 교차로 선상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순간 촬영한다.
운전자들은 노란불에 진입하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맘놓고 진입했다가 갑자기 노란불이 끊기고 적색 신호로 바뀌고 촬영이 되는 경험을 자주하게 된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와 버지니아 비치 지역에서 이 같은 원성이 자주 들렸는데, 당국이 고의로 노란색 신호 시간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시간을 줄이면 적발 차량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카메라 수익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전국 운전자연합회 버지니아 지부측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버지니아 비치의 경우 90여대의 카메라가 작동하는데, 발부된 티켓의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노란불 대기시간이 적용됐더라면 촬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비치 당국은 법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버지니아주의 교통카메라단속법(§ 15.2-968.1)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교차로 카메라 단속시 신호등 시간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엔지니어링 안전분석을 마치고 교통공학연구소의 방법론에 따라 노란불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통공학연구소의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노란불의 신호시간을 결정할 때 기준점이 되고 있으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란불 시간은 Y=t+1.47V/2a+64.4g라는 복잡한 수식으로 도출된다.
Y는 노란불 시간, t는 운전자 지각시간, a는 감속비율, V는 평균 접근 속도, g는 접근 등급을 말한다.
교통공학연구소의 방법론은 이 공식에서 쓰이는 수치와 기준을 너무도 넉넉하게 잡아 두었다.
버지니아주 교통부는 공식에 필요한 수치와 비율에 대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적용지침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운전자 지각시간을 1초로 못박았다.
그러나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 신호등의 경우 1.2초다.
감속 비율을 높이고, 평균 접근 속도를 줄이고, 접근 등급을 높이면 얼마든지 노란색 신호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노란불 신호대기 시간은 대체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평균적인 차량 운행속도가 결정한다.
이 속도는 제한속도와는 다른 개념인데, 버지니아 비치는 제한속도에 7마일을 더한 값으로 규정해 다른 일반 지역에 비해 노란불 대기 시간을 줄여놓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 현재 레드라잇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35마일 제한속도 구간에서는 노란불 대기시간이 4.08초, 45마일 구간에서는 4.81초, 50마일 구간에서는 5.18초가 설정돼 있으나, NMA는 이 같은 시간이 대체적으로 다른 신호등에 비해 0.5초 내지 1초 정도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 측은 당국의 조작으로 인해 카메라 설치 지역의 추돌사고가 더욱 늘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이 짐작하는 노란불 시간과 실제 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갑작스런 급제동, 갑작스러운 좌회전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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