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관 외교업무비 전용 안 된다

LA와 뉴욕 총영사관 등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행사비 등으로 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외통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서 LA를 포함한 주요 재외공관 39곳 중 38곳이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주재국 외교 활동을 위해 편성한 특별 비용이다. 주재국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 정보 수집, 대외 보안 업무 등에 지원된다. 그런데 이 예산이 민간단체 교류와 행사비 등으로 잘못 집행된 것이다.

한국언론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의 경우 유공자 표창전수식 등의 행사에 외교업무비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 총영사관은 축하 화환을 보내는데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사용했고 주미대사관은 한국기업 관계자와의 식사비용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해외 공관의 예산은 사용처가 구분돼 있어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태규 의원도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공관) 기강해이와 해당 외교사업의 적절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공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본국 정부도 공관의 외교업무비 전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