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조사 및 특허침해 회피 검토 방법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채희동 변호사

▶문= 신제품 개발 시 경쟁사 특허 조사 및 특허침해 회피 검토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은 사용해도 되고 어떠한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며 법률비 용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조사는 특허검색엔진을 활용하여 하게 되는데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 구글 특허 유럽특허청 웹사이트 등에서 특허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 키워드 및 특허 관련 정보들이 있어야 하며 신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을 검토하여 검색 키워드들을 만들어볼 수 있으며 경쟁사 제품을 검토하여 경쟁사 이름 제품이나 패키지에 표시된 특허번호 또는 Patent Pending의 표시 여부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하여 검색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 특허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허는 크게 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특허의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청구항과 신제품을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의 특허에 보통은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침해가 되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각 청구항에 대한 침해 판단은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해당 청구항에 기술된 모든 구성요소들이 신제품에 존재한다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는 도면으로 권리범위가 표현되고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된 도면에서 보통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권리범위가 되겠으며 이를 신제품 디자인과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 침해는 판단 기준은 선행 디자인을 잘 알고 있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보통의 관찰자가 보았을 때 두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으로 속아서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특허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허 회피가 쉽지 않을 경우 특허의 무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겠으며 이 경우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이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허 검토를 직접 진행한 후에 좀 더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 전문가에게 문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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