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이번엔 가능해질까…더불어민주당 처리 추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7일(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9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해 미국 등 해외 재외선거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주문한 것.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10일부터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며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한다. 유권자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우편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법안 상정과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시 상정해 논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관련 법안이 약 5개 발의돼 있다.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 등 해외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공관 투표소 확대, 우편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될 뿐 실질적인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28일 재외투표소(공관별 최대 3곳)에서 치러진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