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민-최석호 법안 충돌

민 의원 발의 총기규제안
주 전체서 OC페어로 축소
최 의원 "왜 OC만" 비판

데이브 민(민주) 가주 37지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총기쇼 규제 법안(SB264)이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석호

민 의원이 애초 발의한 내용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채 주지사 데스크로 넘어갔다. 초안에는 캘리포니아 전 지역 총기쇼 금지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2주 전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만 총기쇼를 규제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민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가족들이 보다 안전해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발의했던 내용에서 대폭 바뀌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내년에 다시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얼마 전 본지와 통화에서 “발의안 264는 총기쇼들이 허점을 악용해 총기를 불법판매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카운티페어는 가족 중심 행사다. 행사 내용도 당연히 가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카운티 페어 행사’와 ‘총기쇼’가 거의 동의어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카운티페어에 갔는데, 총기쇼 무료티켓을 주고 있더라”며 “가족행사에서 총기쇼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기문화가 미국문화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총기구매와 총기휴대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안이 허점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화당에서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석호 68지구 하원의원이 연단에 올라 민 의원 법안 반대 연설을 대표로 했다.

최 의원은 “민 의원이 발의한 총기쇼 규제 법안을 반대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오렌지카운티만 총기쇼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렌지카운티 대표 상원의원이 오렌지카운티 페어그라운드 총기쇼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이 발의한 아동의 양육권 혹은 방문권 관련 재판시 자녀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SB654 법안도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브래드 피트와 양육권 소송 중인 안젤리나 졸리의 공개지지를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