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럽식 복지 청사진 제시

공화당 “사회주의 발상” 반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태아 수정단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도 담대한 복지제도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결사반대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모두 3조5천억달러에 이르는 복지개혁을 위한 예산법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은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실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아 수정단계에서 보편적인 유급휴가, 출산 전후 출산 휴가, 양육단계에서 한 부모 양육 휴가 등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가 3세에 이르면 무상 프리킨더 공교육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기교육 복지 청사진도 제시됐다.

현재 매달 1년간 임시 책정된 매월 300달러(7세 이상 250달러) 양육수당 금액을 올리고 영구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기간에 대폭 확대된 공립학교 점심 무료 혹은 할인 프로그램 또한 고정 복지 프로그램을 못박고자 하는 법안도 팩키지에 포함돼 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2년간의 무상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노인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대폭 확대하고 치과진료와 보청기, 안경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당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SSI 등 현재의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등장했으나,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져 현재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의 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원 100석 중 민주당이 50석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간신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조 맨친 의원(웨스트 버지니아)와 크리스턴 시네마 의원(애리조나)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원에서도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상이 목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펜데믹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협조적인 의원이 상당수라는 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를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은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한 미국은 미국식 시스템에 익숙한데 유럽식 복지 시스템은 도입할 경우 경제적 활력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가 늘면 근로의욕이 크게 낮아지는 유럽병이 미국병으로 옮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그레고리 맨키우 하버드대학 교수는 “미국은 언제가 유럽과 다른 방식으로 복지에 접근해 왔는데, 그 틀을 바꿀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