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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1970년대 노동절을 그리워하는 이유

노동생산성-임금 동일속도 증가하다가 1980년대부터 격차 벌어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노동절을 맞은 가운데 “미국은 이제 1980년대 유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자주 발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은 로날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인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율을 압박하자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연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1948년부터 1979년 사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118% 증가했으며 임금상승률은 109%였다.

즉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이익창출을 할 때마다 임금으로 적정하게 보상받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생산성은 253% 상승했으나 임금상승률은 144%에 그쳤다.

상위 1% 임금 소득은 407%, 상위 1% 자산소득은 1800% 증가한 점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계소득이 1980년대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당연이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GDP가 아무리 늘어나도 국민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됐다.

미국은 가계소득 대 기업소득 비율이 8대2 정도로 안정된 사회였으나 1980년대 이후 6.8대 3.2로 변해버렸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기업이 버는 이상한 사회로 변질되간 것이다.

미국이 해고의 천국이 된 것은 198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 탓이다.

미국이 2010년 들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라 가계소득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약간 앞서고 있으나, 아직 서구 유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도 예전보다 더 평등해졌다고 볼 수 없다.

늘어난 가계소득의 80% 이상은 상위 5% 이내 가구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기업이 배당압박 때문에 주주에게 매년 유보이익을 상당액을 배당할 수 밖에 없는데,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간 배당소득이 결국 부유층을 더욱 살찌우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가 전계층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소비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있다.

가계소득 둔화는 내수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매년 그리 즐겁지 않은 노동절 연휴를 맞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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