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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공립학교 코로나 방역, 주지사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달 개학한 미국 남부 공립학교 전역에서 코로나19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애틀랜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14개 교육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에 육박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집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달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두명이나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집 자녀는 다행히 백신을 맞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은 없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작년처럼 공립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원격으로 수업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보인다.

앨라배마주 공립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앨라배마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까지 앨라배마 지역에서 취학연령 어린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5571명이 나왔다. 앨라배마 전체 취학연령 학생 가운데 3000명 중 1명이 확진됐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지아 앨라배마주의 상당수 사람들은 백신도 맞지 않고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전국의 교직원들이나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헌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미국 수정헌법 10조는 “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각 주정부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와 시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국방, 전쟁 등 연방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각 50개 주정부가 보유한다.

미국 헌법과 판례는 치안, 경찰, 공중보건 등을 주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모든 상황은 주정부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다시말해, 연방정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주정부의 공중보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여권 등은 주지사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문제는 비교적 보수적인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나 앨라배마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 접종 활성화, 백신 여권제 도입 등의 조치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사의 의지가 확고한 타주 학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지난 8월 4일 모든 교사,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의 교사, 교직원들의 80%가 개학을 앞두고 백신 접종을 마쳤다.

LA카운티 교육구의 데브라 듀아르도(Debra Duardo) 백신 접종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감, 감정적 필요를 충족하게 되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사 및 학생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과 직원들의 보건 안전 및 웰빙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힐다 솔리스(Hilda L. Solis) LA 보드 수퍼바이저 의장의 말처럼 공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조지아와 앨라배마 주지사들도 교직원 및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 권장 및 의무화를 고려하기를 건의한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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