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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쓰나미' 불구 지원금은 남아돌아

465억불 중 11%만 사용
가주·LA는 28%·36%
LA 시 "접수 재개 기다려야"

팬데믹 이후 대규모 세입자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 정부가 투입한 총 465억 달러 예산 중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것은 11%에 못 미친 51억 달러로 나타났다.

탁상행정 탓에 지원 개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가운데 LA 시는 신청 재개 시점을 차일피일 미뤄 수많은 테넌트의 속을 태우고 있다.

25일연방 재무부는 올해 초 연방 의회를 통과해 마련된 465억 달러의 렌트 세입자 지원 예산 중 실제 사용된 것은 51억 달러였다고 밝혔다. 센서스에 따르면 퇴거 금지 조치 마감 후 2개월 이내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미국인은 약 350만명에 달한다.

9월 말까지는 퇴거시킬 수 없지만, 지원 예산 투입 속도가 이렇게 더디면 오는 10월 퇴거 쓰나미는 재앙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다. 전국 저소득층 주거 연합(NLIHC)의 다이엔 옌텔 회장은 “약 100만명이 의미 있는 도움을 받았지만, 전반적인 지원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첫 지원금이 배분된 뒤 7개월이 지났지만 9개 주는 예산 집행률이 3% 미만이고 16개 주는 5%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호한 기준, 더딘 행정에 시스템 미비 등 관료주의적인 장애물로 시간 낭비가 심했다는 것이다. 실제 NLIHC에 따르면 주별로 집행률은 뉴욕 0.3%, 사우스캐롤라이나 0.9%, 와이오밍 1.2%, 플로리다 1.8% 등이었다.

가주는 지난 24일 현재 10만8000여 가구가 약 13억 달러를 신청해 실제 지원은 3만1641가구, 금액으로는 3억7500만 달러로 신청 대비 지원율이 29%로 나타났다. LA 카운티는 3만8000여 가구가 4억6400만 달러를 신청해 1만4000여 가구가 1억7000만 달러를 받아 36%를 기록했다.

가주는 현재 전용 웹사이트(housing.ca.gov)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까지 100%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주와 별개로 지원하는 LA 시는 주택·커뮤니티투자부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통해 사인 업하면 신청 접수 재개 시점을 알려주겠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절실한 것은 속도라며 이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세입자가 직접 본인 소득 및 홈리스 위험도를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면 미리 지원금을 주도록 허용했다. 또 콜렉션 컴퍼니에 일정 수준 이상의 렌트 관련 부채가 있는 세입자도 로컬 정부가 돕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 6월 5대 4로 퇴거 금지 해제를 반대한 대법원은 최근 일부 임대 업체와 부동산 업체들의 해제 재요청에 대한 심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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