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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 LA시 9만불, 카운티는 8만5000불

LA시·카운티 첫주택 구입자 재정지원 재개
LA시, 저소득층 물론 중산층 위한 프로그램도
LA카운티, 5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 공유' 면제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각각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재정보조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LA시는 지난 1일 중산층 대상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 ‘ MIPA’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LA카운티 정부 역시 이달 중순부터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인 ‘HOP’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했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 주체가 시 정부와 카운티 정부로 다르다는 점이다. 또 지원 규모와 수혜 기준은 물론 상환 시 양도 차익 공유 규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LA시

현재 LA시 정부(HCIDLA)의 첫 주택 구매자 대상의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LIPA와 중산층 대상인 MIPA로 나뉜다.



▶저소득층 LIPA

LIPA의 수혜 소득 기준은 2021년 4인 가족으로 연 소득은 9만4600달러 이하이며 최대 9만 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주택 보유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집을 주 주거지(principal residence)로 사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18세 이상 신청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택 가격의 1% 이상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다운페이먼트 자금이나 클로징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단점은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단독주택(SFR)은 74만5750달러, 콘도미니엄과 타운홈은 51만3000달러다.

대출 조건은 무이자지만 양도 차익은 시 정부와 보조받은 비율로 나눠야 한다. 매입하는 주택은 LA시에 있어야 한다.

▶MIPA

MIPA는 최대 6만 달러를 지원하는 중산층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가장 큰 장점은 수혜 소득 기준이 높고 LIPA와 다르게 매입 주택 가격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역 중간 소득(AMI)의 81~120%까지는 6만 달러를, 121~150%는 3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9만4601~14만1850달러까지는 6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4만1851~17만7400달러까지는 3만5000달러를 지원받는다.

<표 참조>

신청 자격은 앞서 설명한 LIPA와 같으며 매각 시 양도 차익분을 정부와 나누는 것도 동일하다.

▶상환 및 양도 차익 공유

LA시의 경우, 보조금 수혜 주택을 팔거나 양도 시 발생한 이득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다만, 주택 매각 관련 비용, 수혜자의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 LA시가 인정한 주택 보수 유지 비용은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일례로 60만 달러의 주택을 샀고 시 정부로부터 6만 달러의 보조를 받았다면 정부 수혜 비율은 10%. 이 집 판매가는 70만 달러로 10만 달러가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매각으로 발생한 2만 달러 비용, 초기 다운페이먼트 자금(1만5000달러)과 LA시의 허가를 받은 지붕 수리비(5000달러) 등을 10만 달러 차익에서 제한 6만 달러가 순 가치 상승분이 된다. 따라서 정부 수혜 비율인 10%인 6000달러와 보조금 6만 달러를 합한 6만6000달러를 시정부에 갚아야 한다.

◆LA카운티

LA카운티개발국(LACDA)이 다음 달 1일부터 ‘홈오너십프로그램(HOP)’의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최대 지원금 규모가 7만5000달러에서 1만 달러 많은 8만5000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8만5000달러나 매입 주택 가격의 20%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매입하는 주택 형태에 따라 달랐던 구매 상한가가 58만5000달러로 인상됐으며 일원화됐다.

주택 매각 또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매입 후 5년 내 팔면 양도 차익의 20%를 카운티 정부가 가져간다. 그러나 보유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 차익 공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LA시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LA카운티 내 모든 도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총 46개 도시 내 주택을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은 LIPA와 동일하다.

연방주택국(HUD) 승인 단체인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들은 통상 연방 정부에서 펀딩이 되면 재개됐다가 자금이 소진되면 중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사실상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시(HCIDLA)와 카운티(LACD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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