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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반도 평화의 길

전래동화에 ‘떡장수와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가 장에 가는 떡장수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며 반복하는 요구에 떡 광주리는 비었고, 결국 호랑이는 떡장수마저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다. ‘떡장수와 호랑이’ 이야기가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아닌지 왠지 불안하다.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평화 정착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대신 평화 정착이 가능한 대화 상대, 한반도 시장공동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 모자람 없는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남북한 평화정책 기조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음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3대에 걸쳐 적화통일만 노리는 공산독재 집단이다.

한반도는 해방과 더불어 분단됐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지배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지배했다. 해방으로 탄생한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다.

결국 북한은 6.25남침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드러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적화통일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참전해서 막았고, 다시 분단의 아픔을 갖게 됐다.

그 후로도 북한의 수많은 도발로 남북관계는 신뢰할 수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한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평화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유 우방국가들은 인식하게 됐다.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결국 핵과 미사일로 무장했다. 남한이 전쟁 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방인 미국의 도움이 컸다. 미군 주둔으로 안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경제를 부흥시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위협이 되기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많은 인도적 차원에서 화합을 모색하며 도왔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이 그간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무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떡장수와 호랑이’가 생각났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벌였지만 북한은 매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북한이 최근 남한에 다시 연락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을 원한다는 시그널 정도”라고 말했다. 그나마 연락 통신선도 최근에 다시 끊겼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를 만끽하며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도 방어할 힘이 없으면 힘의 강자에게 먹히고 마는 것이 진리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에서의 북한 제재를 풀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북한 비핵화로 남북한의 신뢰를 쌓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순리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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