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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의 시사분석]불법 총기 대리 구매

엘라 프렌치 경찰은 올해 29세였다. 2018년 시카고 경찰에 입문, 약 3년 반 경찰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세이프티 팀에 소속돼 범죄 발생이 잦은 시 남부지역에서 순찰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프렌치 경찰의 짧은 삶은 7일 오후 시카고 남부의 웨스트 잉글우드 거리에서 끝이 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판을 달고 있던 차량을 단속하던 중이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한 손엔 술을 다른 한 손엔 총기를 들고 있었다. 이 총에서 발포된 탄환은 프렌치 경찰의 머리에 명중했다. 그리고 순직했다. 동료 경찰도 오른쪽 눈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근무 도중 숨진 시카고 경찰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여성 경찰의 순직은 30여년만에 처음 발생했다.

이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시카고 치안 문제의 현실이 그대로 노출된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는 인디애나 주에서 구입된 것이다. 인디애나 주민이 구입한 뒤 시카고의 범인들에게 전달된 것인데 범인은 이미 중범의 범죄 기록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즉 규정대로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총기류가 들어간 것이다. 연방 검찰은 최초 총기 구입자를 체포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전달된 총기는 범행에 사용된 뒤였다. 애초 총기가 가면 안될 자에게 범행 도구가 전달된 것이고 이 때부터 어떤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Straw Purchase’라고 한다. 번역하면 대리 구매로 풀이된다. 총기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당연히 최초 구매자는 총기를 구입하는데 제한이 없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총기 구입 갯수에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총기 구입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인근 인디애나 주 개리나 해몬드에서 대리 구매가 성행한다. 최근 시카고 시청을 대신해서 한 법무법인이 인디애나 주 총기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웨스트포스 스포츠라는 이 총기 딜러는 대리 구매의 온상이라도 불러도 될 정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확인된 대리 구매의 40% 이상이 이 딜러상에서 이뤄졌다. 최소 40명의 구매자가 180정의 총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모두 대리구매였을 정도다. 2020년 한해만 봐도 한 사람의 구매자가 무려 19정의 총을 이 딜러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면 이 총기 딜러에서 유입된 총기가 매일 시카고 거리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의 주요 공급처로 봐야 한다.

관련 규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연방 관청에서는 이 딜러에 대리 구매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지했지만 판매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시카고 시청이 소송을 통해 이 딜러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다.

총기를 구입할 때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리 구매는 이 과정을 건너 뛸 수 있다. 아울러 대리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불법적으로 총기를 손에 넣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며 이는 곧 거리의 범죄로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 일리노이 정부는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문제는 인디애나와 같이 시카고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프렌치 경찰은 최근 집을 구입하고 이사를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오빠도 군인으로 복무했던 것은 둘을 입양한 부모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의 중요성을 평소부터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총기 사건으로 인해 거리의 시민들이, 범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쓰러져 나간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리 구매와 같은 불법 총기 소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카고나 일리노이 정부 차원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총기 규제와 같은 현안에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객원기자]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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