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인프라 법안 통과

하원에선 9월 통과 전망
3조5000억불 예산안도
민주 독자처리 첫 걸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10일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었다.

상원은 이날 민주·공화 초당파안인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 외에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총 4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 중 일부로, 물리적 인프라 현대화에 해당하는 항목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교량 110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대중교통 40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 650억 달러 ▶전력망과 에너지에 650억 달러 등이 투입되며, 신규 사업은 5500억 달러 규모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복지·교육·의료·기후변화·이민개혁 등 3조5000억 달러 예산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연방상원은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대해 첫 번째 절차인 법안 진행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해 50대 49로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은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덧붙이며 표결을 하는 과정인 라마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예산조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부채 증가 등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커스틴 시네마(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다.

연방하원은 두 예산안이 모두 상원을 통과한 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9월 이후 처리가 예측된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