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300년 악습 ‘인종 프로파일링’

학교 경찰마저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시도하고 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단순히 피부색이나 인종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기법이다. 사실상 인종차별적 뜻이 담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USC에서 교내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검문한 사람 중 3명 중 1명이 흑인이었던 것. USC의 흑인 학생 비율은 5.5%, 교직원은 3%에 불과하다.

조사에 참여한 앤지-마리 행콕 알파로 USC 정치과학 및 국제관계부 국장은 “자료를 확인했을 때 우린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사실 미국의 오랜 전통(?)이다. 30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693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이 지역 경찰에게 거리의 모든 흑인을 불심검문하고 구금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인종 프로파일링의 시초였다. 이후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관행으로 굳어졌고, 특정 인종은 이같이 합법처럼 보이는 차별 관행으로 고통 받아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 미국에 뿌리내린 인종 프로파일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불과 7년 전인 2014년 ‘퍼거슨 사태’부터였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무고한 흑인 청년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억눌렸던 흑인 사회의 분노는 터져 나왔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게 되자 연방 정부는 인종 프로파일링 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럼에도 수년이 지났지만 인종 프로파일링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2019년 집계에서 전국에서 경찰에 살해된 사람은 1000명이 넘고, 그중 인구 비율로 13%를 차지하는 흑인의 사망률은 24%에 달했다. 특히 비무장 상태의 흑인이 경찰에 살해 당할 확률은 백인보다 3배가 높았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발생한 미네소타주로 출장을 갔을 때 만난 한 흑인사회 인사는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경찰과 사소한 마찰이 자칫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워왔고 경찰을 만나면 무조건 굴복하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인종 프로파일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범죄자 중 흑인이 많다는 것. 백인 범죄자 비율은 인구 비율과 비슷하지만 흑인은 인구 대비 2배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테러, 마약유통 등 특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종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사실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사례는 없다. 반면 지난 2005년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검문한 백인 운전자의 24%에서 마약 및 불법 약물 소지가 발견됐지만 인종 프로파일링 패턴을 반영해 검문한 흑인 운전자의 동일 범죄 적발 비율은 19%였다.

즉 인종 프로파일링을 적용한 결과가 일반 수사 결과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인종 프로파일링을 적용하면 그만큼 자주 검문하기 때문에 특정 인종의 범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만들어낼 뿐이다. 특정 인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은 합법적인 인종차별이고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수사기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종 프로파일링은 사라져야 한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