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성인 1200불, 자녀 600불 지급"

연방 차원 기본소득
민주당 일부서 추진

민주당 일각에서 기본 소득 보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1명당 1200달러, 자녀 1명당 600달러씩 매달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4인 가족(성인 2명ㆍ미성년자 2명)일 경우 연소득으로 4만3200달러가 보장되는 셈이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미네소타ㆍ민주)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장소득프로그램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현금 지원 법안(법안명ㆍSUPPORT)은 지역마다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월 1200달러, 미성년자는 월 600달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소득 보장 프로그램 사무국 개설 ▶초기 25억 달러를 투입, 2023~2027년 사이 임시 프로그램 시행 ▶임시 프로그램 시행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수혜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15만 달러 이하면 전액 지원 ▶그 이상의 소득자일 경우 초과 소득 100달러당 지원액은 5달러씩 줄여서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마르 의원은 “수많은 사람이 노숙자로 살고, 굶주리며,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성장만 추구해왔다”며 “팬데믹 사태는 이런 불평등을 드러냈다. 우리는 국가로서 모든 이가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마르 의원과 함께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시애틀ㆍ민주) 등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성인 2000달러, 자녀 1000달러씩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안을 추진했으나 금액을 조금 줄였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