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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실패…채권 발행 중단 긴급 조치

인프라 예산 맞물려 안갯속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며 의회에 이 한도를 확대하거나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연방 상원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 [로이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며 의회에 이 한도를 확대하거나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연방 상원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 [로이터]

연방 재무부는 의회가 기존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2일부터 긴급 조치에 돌입한다고 CNBC가 보도했다.

기존에 의회가 합의했던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회가 한도 상향이나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재무부의 부채 관련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가 이날부터 적용됐다.

의회는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인프라 투자 지출을 위한 3조5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무부의 부채한도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한도를 이미 2019년 8월에 소진한 재무부는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채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유예기간 종료 전 의회는 2019년 8월 이후 추가로 차입한 금액까지 포함해 새로운 법정 한도를 정해야 했고 의회예산국(CBO)은 이를 28조5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채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된 재무부가 향후 최장 3개월 동안 기존 현금으로 재정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재무부 현금마저 소진되면 연방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만약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실패한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기금 및 장애인 기금에 대한 신규 납부를 미루고 특정 투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장기금, 의료 보험, 부채 이자, 군인 급여 지출 등의 중단도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은행 '스티펠'의 린지 피아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상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러한 비상조치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절차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회가 둘로 갈려 인프라 지출부터 부채한도 상향까지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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