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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등 연방정부 마리화나 규제 철폐 요구

규제 풀지 못하는 진짜 이유

지난 7월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버지니아 등 일부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향해 마리화나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 마약통제법 상 마리화나는 규제강도가 가장 높은 스케줄 1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만, 버지니아 등 다수의 주가 의료용 뿐만 아니라 오락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사실 이 모순을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

주정부는 마리화나가 마약이 아니고, 마약이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강력하지 않다.

마리화나가 진짜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중독성이 낮아 마약지정을 풀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직접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연방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미국내 유통 약물의 허가 등의 권한을 지니는 것은, 이를 실험하고 안전성을 증명할 의무가 부과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마리화나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스케줄 1 마약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자체도 법률로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연방마약단속국(DEA)은 FDA가 마리화나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없으며, 민간 위탁 실험용역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마약 지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FDA에도 마리화나 실험을 일곱번째 청원하고 있지만 DEA 법률상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있다.

연방법상 의료용 마리화나 또한 불법이다.

스케줄 1으로 지정된 마약은 온전한 천연식물체 전체에 대한 의료용 약물 제조 및 시판을 금지하고 있다.

식물 전체를 사용하는 마리화나는 천연식물이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아편계 약물을 처방전 진통제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편에서 직접 추출한 마약이 아니라, 아편의 화학조합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약물이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곳은 연방의회 뿐이다.

연방상하원에는 마리화나를 약물통제법상 스케줄 1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특별법안과 스케줄 2 마약으로 완화하자는 법안이 8개에 이르지만 모두 캐비넷 안에서 잠자고 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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