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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정부 예산, 당파 싸움에 주민만 희생

인구 비례 대신 지역 비례로 예산 배분

민주당이 주도하는 메릴랜드주의회와 공화당 출신의 래리 호건 주지사는 힘겨루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메릴랜드주는 관행적으로 인구에 비례해 도로교통예산을 분배해왔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리고 볼티모어 등이 수혜를 입었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텃밭으로, 민주당 출신 주지사와 주의회 석권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취임한 호건 주지사는 기존의 도로교통예산 분배 관행을 인구 비례에서 지역 비례로 바꿔버렸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메릴랜드 지역 도로교통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인구가 적고 지역은 넓은 외곽 시골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가버린 것이다.

호건 주지사는 이를 발판으로 외곽 지역 지지를 등에 업고 2018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이에 반발해 주정부가 도로교통환경영향 시스템 하에 우선순위 등급이 높은 도로와 지역에 예산을 우선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성사시켰다.

주지사는 의회의 압박에 밀려, 원치 않았던 메트로 퍼플라인 공사비 할당과 볼티모어 메트로 공사 예산을 배정한 이후 절치부심해 왔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에 맞서 재의결로 맞서, 의회의 원래 법률이 최종 성사됐다.

하지만 호건 행정부는 의회법률에 시행령을 주렁주렁 달아, 단 3주간의 시간만 주고 각 카운티 정부가 환 경영향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보고하도록 만들었다.

순위를 매기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 1년이상 걸리는 작업이었으나, 3주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예산배당 대상 도로 선정작업에서 원천배제하겠다는 통보도 뒤따랐다.

민주당 진영에서 보기에 주지사의 행태는 ‘몽니’였고, 주지사가 보기에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였다.

이같은 힘겨루기가 최근의 I-270과 495벨트웨이 톨로드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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