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펌(PERM) 노동 허가 신청의 흔한 실수

펌 노동 허가 신청서는 취업 이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지뢰밭이라고 부르는 디테일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는데 언제 어디서 사소한 이슈가 터질지 몰라 실수하기 쉽고, 노동국의 심사 기준도 조용하게 계속 변화되어 새로운 사례를 꾸준히 확인하며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노동국이 우편으로 진행하던 노동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펌 신청서로 바꾸면서 고용주는 편의를 얻었고 수속 속도가 빨라졌으나 대신 한번 실수하면 수정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접수한 후 실수를 알게 되면 신청서를 철회하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펌 노동 허가 신청 과정은 처음 등록 과정부터 신중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부정확한 정보 기재
스폰서 주소와 연락처는 물론이고, 광고 일자, 자격 조건, 과거 고용주 이름, 재직 기간, 수퍼바이저 이름과 연락처까지 질문 하나 하나가 펌 신청의 기각이나 나중에 이민 I-140 청원서의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쉬운 예로 광고 일자를 잘못 기입하면 광고 유효 기간 6개월을 넘기게 되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또 자격 조건이 2년 경력인데 과거 재직 기간을 잘못 기입하여 2년이 안되어 기각 되기도 합니다.
일부 질문은 담당 변호사가 아니면 알 수 없고, 확인이 어렵지만 회사 정보는 회사 담당자가, 개인 정보는 개인이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질문에 대한 체크를 빠뜨리는 경우
간단한 예로 과거 직장의 수퍼바이저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나 신청서를 변호사가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 나기도 합니다.
일부 사유는 너무나 사소하여 자격조건을 심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다시 신청을 하면 결국 승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려(Request for Reconsider) 기간이 재신청 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울해도 재고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과 체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숙한 스케줄링과 광고 문구
이 부분은 회사나 개인이 알기 어렵고 변호사가 잘 계획해야 합니다. 펌 신청서에는 매우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 유효기간과 적정 임금 유효기간이 특별히 중요하며 이 둘이 잘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순서와 시간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광고 문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고 굳이 기입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광고는 감사 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실수가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펌을 감사할 때에 기각 되며,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을 넣어 제약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스킬이 중요합니다.

4. 노동국 질문 이메일에 답하지 않는 경우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일입니다. 펌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회사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이메일과 질문 4개에 대한 링크를 담은 이메일이 보내집니다. 이 때 노동국 이메일에 답하지 않거나 잘못 답하게 되면 펌 신청이 운 좋으면 감사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노동국 이메일을 잘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증빙 자료 준비가 소홀한 경우
스폰서는 펌 신청서 관련 자료를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광고, 신청자 이력서, 적정 임금 등 펌 신청 관련 자료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학력, 경력 등 스폰서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케이스의 시작부터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예로 1주일에 20시간씩 일한 경력은 노동국에서 6개월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는 전공과 졸업장에 기입된 전공이 다를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지불하고 일 처리 하는데 이토록 복잡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민의 과정과 이민국의 처리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고 전산화를 통한 데이터화로 되어가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이민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변호사와 함께 호흡 맞춰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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