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도 렌트 지원금 집행 더디다

연방정부서 받은 10억불 중 25%만 지급
신청 많지 않고 행정인력 부족 등이 원인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렌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집행이 예상 외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2020년 3월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정도의 렌트 지원금을 받았다. 이 금액은 주정부가 직접 받은 7억1788만5335달러를 비롯해 20여 개 카운티, 500여 개 타운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지원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7월 현재 주정부를 비롯한 카운티·타운 정부들이 어려운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한 렌트 지원금은 전체 2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기금(Coronavirus Relief Fund) ▶비상임대지원 1차(Emergency Rental Assistance 1) ▶비상임대지원 2차(Emergency Rental Assistance 2) 등 3가지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나간 지원금은 2만8000가구에 2억588만5335달러에 불과하다. 남아 있는 지원금이 무려 5억1200만 달러다.

이에 대해 임대료 수입 부족으로 모기지·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주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풀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까지 뉴저지주 세입자들이 내지 못해 밀린 렌트는 11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소유주 단체인 뉴저지아파트협회(NJ Apartment Association)는 현재까지 못 받은 임대료와 향후 펜데믹 종료 때까지 못 받을 임대료를 모두 합치면 최소 20억 달러에서 최대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10억 달러의 지원금 중 4분의 1 정도만 지원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절차나 수혜자들이 처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주정부와 카운티·타운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어려운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과 일을 늘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렌트 지원의 핵심 수혜자인 세입자들은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의외로 적다는 것이다.

한편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는 연방 렌트 지원금 498만 달러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단 1달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