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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에 ‘전쟁 경고’

실질적인 ‘사이버 공격’ 증가에

민관 역량으로 피해방지 및 퇴치 나설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도높은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가 바이든 시대 핵심 국방 목표로 설정되는 조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버지니아 소재 국가정보국(DNI)에서 가진 연설에서 러시아가 내년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의 전쟁이 언젠가는 미국과의 실제전쟁(shooting war)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과 2020년 대선 등에서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개입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올 초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정육업체 JBS SA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들 소행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제네바 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정치 관계자들이 전망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및 민주당 측은 러시아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미국선거개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에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안보 강화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련 부처가 전력과 교통, 급수 같은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 사이버안보상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민간과 협력하도록 하는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와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목표 설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부처 뿐만이 아니다. 민간기업도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동참해 사이버안보 수준을 높인다. 강제성은 없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 90%가 민간부문의 소유인 현 실정에, 연방정부의 보안활동 만으로 적성국가들이 지원하는 해킹조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진단이다. 정부 고위당직자는 사이버안보 관련 규정이 부처별로 혼재하고 단편적이었다면 "규정 부재가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취약성을 가져왔다. 우리는 신속한 진전을 위해 모든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력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민관 파트너십을 실시했으며 이후 150개 회사가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비롯해 각종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이어지는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사이버안보 강화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돈과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해킹 범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국가적인 역량이 동원돼야 하는 주요범죄 유형으로 대두됐다. 송유관 해킹으로 개스값이 폭등하고, 한인기업인 ‘H마트’도 최근 해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범죄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한인들의 경각심도 높아졌다. 이런가운데 전문가들은 과거 중동 및 테러리즘 대응에 집중하던 외교정책의 중심을 중국과의 경쟁 및 사이버안보 대응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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