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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무더기 퇴거 사태 우려

CDC 퇴거 유예 조치 이달 말로 종료
뉴욕은 8월 말까지 퇴거 중단 시행하지만
연방 렌트 지원금 지급 전국서 가장 느려

연방정부가 시행중인 퇴거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내달부터 무더기 퇴거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중인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CDC의 퇴거 금지 조치는 2020년 9월 처음 시행된 이래 몇 차례 연장을 거쳤다. 로셸 윌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6월 이 조치를 한달 더 연장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번 31일 종료가 확실시된다.

이 조치 종료 후 전국적으로 퇴거 사례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 지원금 470억 달러를 투입해 각 주·로컬정부가 시행중인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분배가 원활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서 처리와 배분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랜드로드와 세입자에게 전달된 지원금은 전체 470억 달러 중 단 3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820만명이 렌트나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이같은 미흡한 지급의 원인은 지역이나 케이스마다 상이한데, 처리 인력 부족, 웹사이트의 기술적 문제,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 서류 누락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연방 조치 종료와 별도로 8월말까지 퇴거 금지가 유효하다.

지난 5월 초 뉴욕주의회는 주거 및 상업용 렌트에 대한 퇴거 중지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에 즉각 서명해 발효됐다.

하지만, 재무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7월 셋째 주까지 렌트 지원금을 하나도 분배하지 않은 주는 미 전역에서 뉴욕주가 유일했을 정도로 뉴욕주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는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랴부랴 지급을 시작해 23일 현재 11만7000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뉴욕주 상원은 이 문제에 대해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섰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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