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중국인 ‘토지 쇼핑’…한미 대처 극과 극

중국인이 전 세계 부동산을 쓸어 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통계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대처방식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16년 상반기 2만4035건에서 작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1%)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 국적자의 한국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7년부터 외국인이 산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은 절반이 넘는 1만3573채(58.6%)를 매입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찰스 유진 칩 로이(공화·텍사스·사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미국 토지 취득 제한법안(H.R.3847)에 따르면 중국인의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가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제재해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법안은 중국 공산당원(member of the CCP)의 미국 토지 취득을 막기 위한 입법 취지를 분명하게 못 박았다. 법 조항은 미국 영토에 대해 괌,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령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했다. 공화당의 랜스 구덴(텍사스)과 켄 벅(콜로라도), 랜디 웨버(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