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 단속 강화…전직 검사 등 전담팀 구성

캘리포니아 정부가 실업수당 사기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전직 연방검사를 고용했다.

21일 가주 고용개발국(EDD)과 가주 지사실 비상 서비스 사무국(Cal OES)은 실업수당 사기 방지를 위해 연방검사 경력이 있는 맥그레거 스캇을 수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스캇 전 검사는 사기 전담수사팀에서 실업수당 부당청구 및 사기조직 수사를 담당한다.

가주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수당 사기 피해액은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개인과 조직들은 가주 주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업수당를 가로채고 있다. 하지만 고용개발국은 인력부족과 업무 적체현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대표적인 실업수당 사기 유형은 ‘개인정보 도용, 허위청구, 수급자 온라인 계정 해킹, 수급자의 은행계좌 계정 해킹’ 등이다. 사기범은 부당 취득한 실업수당로 사치품과 고급 자동차를 사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다.

가주 지사실은 스캇 전 검사가 실업수당 사기 전담수사팀을 이끌며 지방 경찰과 검찰, 연방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사기 수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