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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법안 양당 협상 난항

공화당 “협상 시간 더 필요하다”
12가지 세부사항 여전히 이견
오늘 상원 절차 표결 여부 주목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연방상원 절차표결 시행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0일 연방상원 공화당 측은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초당파안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표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슈머 원내대표는 인프라 패키지 법안에 대한 연방상원의 법안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인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오늘(21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상태로 표결에 돌입할 경우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가능한 60표를 얻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슈머 원내대표에 “투표 연기에 동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트 롬니(공화·유타) 연방상원의원도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로 표결을 미룰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슈머 원내대표가 오늘 밤 투표를 시행할 것이라는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연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연방하원 민주당 측은 슈머 원내대표에게 더 이상 물러서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21일 협상 마감 시간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이 구상하고 있는 인프라 패키지 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공화당 중도파와 협상해 초당파안을 만들고자 하는 도로·교량·수도 등 물리적 인프라 투자안으로 총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가족 지원, 의료 확대, 이민개혁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예산조정을 통한 단독처리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양당 초당파는 총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에 여전한 이견을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현재 양당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약 12가지 세부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국세청(IRS) 자금 지원 여부, 처방약 환자 본익부담액 경감 방안, 대중교통 지원 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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